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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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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12 선고 2021누1727 판결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제주지방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687 판결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20누32861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20.01.19 선고 2019구합68832 판결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9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대전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8누12112 판결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누5446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2. 인천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13.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65339 판결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14. 전주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2구합4248 판결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19. 서울고등법원 2012.02.07 선고 2011누24394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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